비상계엄과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의힘의 근시안적 당론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 이후 이어진 정국 혼란은 단순한 법적, 정치적 논란을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권 유지를 위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고 위험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비상계엄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비상조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법이 규정한 절차적 정당성과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법적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오히려 권력의 자의적 남용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이를 비판하거나 견제하기보다는 정권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헌법 정신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는 동시에, 정당이 국민적 신뢰와 법적 정당성을 담보로 하는 정치 조직임을 망각한 처사입니다.

정당의 역할과 권력 견제의 부재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칙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권력 견제보다는 권력 유지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정당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를 퇴보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대한 탄핵 논의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절차를 점검하는 본질적인 논의입니다. 하지만 이를 회피하고 당리당략적 판단만을 내세우는 행위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나아가 정당 내에서도 균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당의 결정이 국민 정서와 괴리되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합니다.

근시안적 선택의 대가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뜻과 헌법적 가치를 외면한 근시안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권 유지는 그 자체로 정당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민이 정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권력을 올바르게 행사하며,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감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배신한 행위로, 국민의힘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정당의 장기적인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며, 국민적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위한 성찰과 변화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근시안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권력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의 뜻을 대변하며, 헌법적 질서를 지키는 가치를 기반으로 유지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한 채, 당리당략적 판단에 매몰된다면 그 결과는 역사가 가혹하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의 입장을 재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절대 타협될 수 없으며, 그것을 지키는 일은 정권보다도 소중한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