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의 기술, 통합의 정치

덩샤오핑은 중국을 바꾼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가 바꾼 것은 단지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사회를 다루는 방식이었다. 이념의 순도보다 성과를 앞세우고, 정치의 경직성보다 성장의 속도를 중시한 그의 선택은 중국을 가난과 혼란에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권위주의적 통치의 토대도 함께 굳혔다. 중국의 기적은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그늘도 함께 커졌다.

덩샤오핑의 정치적 성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실용주의다.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효과적이냐는 태도였다. 그 결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 들어섰다. 농업 중심의 빈곤국가였던 중국이 제조업 강국, 기술 경쟁국, 그리고 세계 정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데에는 이 실용주의가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실용주의는 자유주의적 개방이 아니라, 당의 통제를 전제로 한 제한적 개방이었다. 성장의 문은 열었지만, 권력의 문은 닫아두었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오늘의 한국 정치는, 그런 실용주의의 장점과 위험을 동시에 떠올리게 한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게 분열되어 있다. 진영 대립은 상호 불신을 키우고, 경제에서는 자산 격차와 세대 갈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말하자면 한국은 성장의 과실을 둘러싼 갈등과, 성장 자체가 둔화된 현실을 동시에 안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거대한 구호가 아니라, 분열을 완화하고 공통의 방향을 회복하는 정치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적 합의의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 각 집단은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느끼고, 정치는 그 감정을 증폭시키는 쪽으로 작동하기 쉽다. 그러면 정책은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동원으로 흐른다. 한쪽은 분배를 앞세우고, 다른 쪽은 성장을 앞세우며, 결국 둘 다 국민 다수의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이 분열의 가장 큰 문제는 단지 갈등이 많다는 데 있지 않다. 합의가 무너지면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고,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면 시장도, 민생도, 미래 투자도 흔들린다.

이 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덩샤오핑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독단이 아니라 결단이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산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며, 성장을 말할 때 그 과실이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일이다. 다만 덩샤오핑의 그림자까지 좇아서는 안 된다. 성과를 위해 정치적 다양성과 제도적 견제를 희생하는 순간, 한국은 성장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게 된다. 한국에 필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효율이 아니라, 민주주의 안에서 작동하는 실행력이다.

그렇다면 이상적인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첫째, 정치가 상대를 제거하는 전장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을 조정하는 협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 둘째, 경제는 소수의 초과이익을 지키는 구조가 아니라, 혁신과 생산성이 넓게 퍼지는 구조여야 한다. 셋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과 교육, 주거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에게는 기회의 사다리가, 중장년에게는 재도약의 통로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분배는 서로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정책 언어가 되어야 한다.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를 만들며 성장할 것이냐”의 문제다.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강한 국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회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가 일을 해내는 사회다. 분열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열을 넘어서는 공통의 목표를 다시 세우는 사회다. 그 목표가 선명해질 때 비로소 한국은 저성장의 불안과 정치적 소모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번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덩샤오핑의 유산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성장을 갈망하는 모든 국가가 마주하는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발전을 위해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해답은 분명해야 한다. 성장의 속도는 높이되, 민주주의의 원칙은 낮추지 않는 것. 효율은 추구하되, 통합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이 지향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미래다.